이종호 장관 “망사용료 문제는 법률적으로 따져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갈등을 놓고 우선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정부 입장에선 소송 결과가 나온 뒤 대응책을 마련해야 불필요한 잡음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이종호 장관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단편적으로 보면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 망 인프라를 많이 쓰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법령, 국가 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적으로 따지고 결과에 대해 앞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소요를 줄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망 사용료 문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과 망 사업자(ISP)들의 갈등으로 불거졌다. 특히 고화질 영상 콘텐츠로 인해 이전과 달리 글로벌 CP가 망 전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면서 통신 업계를 중심으로 이들이 망 비용 부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 6건이 발의된 상태다. 글로벌 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국내 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회는 상임위를 새로 구성한 후 관련 공청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