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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주파수 전쟁, 1년 만에 마침표…5G 품질 개선될까

입력 2022-07-06 06:13업데이트 2022-07-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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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왼쪽부터)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기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5G 투자 확대 방안, 농어촌 공동망 구축, 주파수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2.2.17/뉴스1 © News1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이통3사간 갈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지 1년여 만이다. 사실상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가져가는 것으로 결론이 난 가운데 이번 주파수 할당이 5G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일부터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LG유플러스만이 할당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3.4~3.42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 폭 5G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가져가게 됐다.

◇2018년 5G 주파수 첫 경매…간섭 우려로 제외된 ‘20㎒’ 폭

이통3사 간 5G 주파수 갈등의 역사는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첫 5G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던 당시 LG유플러스는 타사에 비해 20㎒ 폭 적게 가져갔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해당 20㎒은 혼간섭 우려가 해소된 후 이를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20㎒ 폭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5G 품질 개선이 이유였다. 이를 두고 SK텔레콤과 KT는 불공정하다며 반발했다.

이후 3사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자 올해 2월 과기정통부 장관이 중재에 나서며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났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입장 차만 확인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2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공고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검토 결과 주파수 할당으로 인해 투자 유발이 촉진되고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해 할당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LG유플러스만이 할당을 신청했기 때문에 전파법에 따라 정부 심사를 통한 대가 산정 할당으로 진행된다. 이후 심사를 통과하면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가 산정한 1521억원을 내고 주파수를 가져가게 된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G 품질 개선과 투자 촉진을 위한 추진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2/뉴스1 © News1

◇이변 없이 LGU+ 품으로…견제 나선 SK텔레콤, 주파수 추가 요청

통신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만이 할당을 신청한 것을 두고 예견된 수순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할당 주파수가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에만 인접해 있기 때문에 SK텔레콤과 KT가 경매에 참여해도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가 경매를 참여한다면 경매가는 높아지겠지만 주파수를 받아봐야 이를 쓰기 위해 추가 장비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 참여는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소프트웨어 개발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경쟁사들은 묶음 기술(CA)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비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는 의미다.

동시에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을 견제하는 반응도 나온다. 이번 주파수 확보로 5G 통신 품질에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쓰는 화웨이 통신 장비는 삼성전자 장비보다 성능이 좋다”며 “주파수를 가져가면 바로 주파수 품질이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은 자사가 요청한 주파수 확보에 주력하는 전략을 세웠다. 앞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하자 3.7~3.72㎓ 대역 20㎒ 폭 할당을 요청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해당 대역 주파수 공급 일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다.

지난 2월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CEO가 5G 주파수 할당 문제를 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 임혜숙 장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과기정통부 기자단 제공)

◇5G 품질 개선·설비 투자 촉진 여부 주목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지도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말 ‘2022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주파수 할당으로 품질 평가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해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LG유플러스는 3사 중 5G 서비스 커버리지 2위, 5G망 안정성 2위, 다운로드 속도 3위를 차지했다.

다만 이번 주파수 할당 효과는 당장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품질 평가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과기정통부가 이달 중 주파수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 LG유플러스는 오는 11월1일에 주파수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올해 품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공산이 크다.

5G 설비 투자가 촉진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를 받는 대신 해당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무선국 1만5000국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2023년 12월까지 13만국,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도 기존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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