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이유는?

블록미디어 입력 2018-08-17 14:35수정 2018-09-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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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박재형 특파원] 지난해 말 비트코인 가격 급등과 함께 암호화폐 열기가 세계를 휩쓸면서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고심하고 있다.

코인센트럴은 15일(현지시간) 최근 각국 정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를 가하려는 이유들을 분석했다.

암호화폐 가격의 급등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때 그것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기게 했지만 곧 이어진 가격 하락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산업의 변동성을 실감하게 했다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을 정부가 감시하고 규제하기 어려운 이유는 암호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화된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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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국 정부는 규제받지 않는 시장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각국 정부들이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나서는 것은 무엇보다 자국 금융시장의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2017년 9월 중국 위안화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가 전체 비트코인 거래의 90%까지 급증하자 이를 불법화했다. 심지어는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들의 해외여행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 정부는 88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85건의 ICO(암호화폐공개)를 강제로 중단시켰다. 이후 위안화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 비율은 0.0063%로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졌다.

해킹 등 보안상의 위험이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주 요인인 경우도 있는데,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올해 들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코인체크 해킹 사태 후 일본 금융청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어지며 여러 회사가 제재를 받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다.

암호화폐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탈세 위험이 있다는 점 또한 정부의 시장 규제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은 다른 어느나라보다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 연방국세청(IRS)는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에 대해 이용자들의 거래 기록을 요구했다. 코인베이스측은 이에 강하게 저항했으나 법원은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처럼 암호화폐 거래에 과세를 하는 것은 시스템이나 법적 문제 등으로 간단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들에서는 차라리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출처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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