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소비자, 스마트폰 제조업체-통신사 상대 ‘징벌적 배상’ 집단소송

유럽도 ‘캐리어IQ’ 조사 시작

미국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미 이동통신업체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혐의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본보 3일자 A1면 美이통사, 고객 문자까지 훔쳐봤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 주 소비자 4명은 2일 시아니&스트레이트LLP 등 3개 로펌을 대리인으로 현지 법원에 집단소송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스프린트 AT&T T모바일 등 이동통신업체와 삼성전자 애플 HTC 모토롤라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연방 도청방지법과 연방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들도 1일 새너제이 지방 법원에 문제의 소프트웨어 제조사인 캐리어IQ를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를 숨겨놓은 혐의로 고소했다. 일리노이와 미주리 주 소비자들은 제조사인 삼성과 HTC가 이통사의 요청에 따라 캐리어IQ를 휴대전화에 설치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역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소송은 모두 다른 피해자들을 고려해 실제 자신의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소송당 각각 수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의 정부 기구들도 캐리어IQ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잇따라 착수하면서 이번 ‘스마트폰 해킹 스캔들’은 미국을 넘어 유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