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표시제’ 확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중앙대 진현정 교수 ‘GMO표시제 확대에 따른 식품산업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발표

콩기름, 옥수수기름 가격 최대 24% 가장 큰 영향, 농산물-식료품 가격 최대 3.6% 증가 예상

식품산업 생산액 최대 9,553억원 감소, GDP도 3,235억원까지 감소 예상

Non-GMO 수급불안 상황에서 식품업계와 소비자 부담 가중, GMO표시제 확대 앞서 검토 필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GMO(유전자재조합)표시제가 EU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식품산업과 소비자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박승복)는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진현정 교수에 의뢰해 진행한 ‘GMO표시제 확대에 따른 식품산업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DNA 잔류와 관계없이 GMO를 사용한 모든 제품에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유럽방식으로 확대할 경우 식품업계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켜, GDP(국내 총생산) 감소와 소비자 물가상승이 동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 체감물가에 영향력이 높은 농산물-식료품 가격지수가 1.65%에서 3.6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식품별 분석에서는 대두유가 많게는 24%까지 비용인상이 예상돼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두관련 제품이 들어가는 건강보조식품, 된장류, 혼합 및 가공유, 간장류 순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660원인 식용유(0.9l)의 경우, 적게는 2,868원(208원)에서 많게는 3,305원(645원)까지 소비자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옥수수 관련 식품 중에서는 옥배유(옥수수기름), 전분류 당류 가공품, 혼합식용유, 인스턴트 커피류, 옥수수관련 건강기능식품, 떡 및 한과류의 순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진현정 교수는 “식품기업들이 기업이미지 때문에 경쟁적으로 non-GMO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non-GMO 프리미엄의 상승 수준”이라며 “non-GMO 프리미엄 상한선을 40%로 설정한 것은 가상일 뿐 100%까지 오를 수 있고 소비자 비수용성 상한선도 지켜질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교수는 또 “물가 체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서민들이 오히려, GMO 사용 거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제도 도입에 앞서 식품산업 생산액 변화와 물가상승 등 사회적 비용과 서민 등 소비자가 누리게 될 혜택 등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표시제 확대 자체로 인한 식품산업의 비용상승은 네 가지 경로로 제시됐다. Non-GMO 원료의 프리미엄이 20~40% 수준으로 증가하고 구분유통 비용이 5.1% 증가, 기계/설비비와 검사비도 각각 58억원과 154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품산업 생산액은 최대 9,553억원이 줄고, 식품산업 생산액이 줄어든 만큼 GDP도 많게는 3,235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식품공업협회 송성완 팀장은 “표시제 확대에 따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안전성 등 소비자 후생효과는 높아지지 않고 사회적 비용만 증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 등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사후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 방안을 고려해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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