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신문협회, 전자서명제 철회요구 성명 발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회장 정구종 동아닷컴 대표이사 사장)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추진 중인 '전자서명제'와 '통신자료요구권'을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 '비민주적, 반언론적'이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온신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자서명제와 통신자료요구권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유를 생명으로 여기는 인터넷언론의 기본정신을 송두리째 망각한 발상"이라며 "네티즌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이제 막 꽃 피우기 시작한 온라인 민주주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온신협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법 개정을 중지해 줄 것을 바란다"며 "국회 정개특위는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를 활성화하고 참여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개특위가 추진중인 전자서명제는 인터넷 상에 선거관련 의견을 올릴 경우 인증서를 받아 전자서명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며, 통신자료요구권은 네티즌 개인자료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출 요구에 대해 인터넷언론사들이 무조건 응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동아닷컴을 비롯해 디지틀조선일보, 문화일보, 미디어칸, 세계닷컴, 조인스닷컴, 한겨레플러스,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성명서 전문▼

인터넷언론 재갈물리는 통신자료요구권 및 전자서명제 철회하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인터넷 상에 선거관련 의견을 올릴 경우 인증서를 받아 전자서명을 거치도록 하는 ‘전자서명제’ 도입 추진에 이어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네티즌에 대한 개인신상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는 ‘통신자료요구권’을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인터넷언론사들은 선관위로부터 네티즌 개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올 경우 무조건 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유’를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인터넷언론의 기본정신을 송두리째 망각한 비민주적 반언론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소속사들은 이미 모든 주요 게시판을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모니터링 제도를 확립해 게시물의 자율적 관리와 감독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전자서명제를 실시하고 더 나아가 통신자료요구권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네티즌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이제 막 꽃 피우기 시작한 온라인 민주주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선관위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통신자료 요청이 강제화 되면 인터넷 유권자들의 정치 비판과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는 것이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입장이다. 또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명예훼손 처벌법이나 정보통신 이용망 및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현행 선거법에 들어있는 제재, 처벌조항으로도 선거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선전이나 비방 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국회 정개특위는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 고비용·저효율 정치구조의 개선등에 인터넷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법 개정을 중지해 줄 것을 바란다. 아울러 국회 정개특위는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를 활성화하고 참여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월 30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 정구종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원사 : 동아닷컴, 디지틀조선일보, 문화일보, 미디어칸, 세계닷컴, 조인스닷컴, 한겨레플러스,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

최건일 동아닷컴기자 gaegoo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