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음란사이트 국제관문 차단 확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운영되고 있는 불법 한글 음란사이트에 대한 차단조치가 다음달 1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외국에서 유입되는 한글 음란사이트가 급증함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KT 하나로 두루넷 등 주요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와 함께 이에 대한 국제관문 차단조치를 확대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망의 국제관문을 통해 차단되는 한글 음란사이트 수가 기존의 50여개에서 240여개로 확대된다.

이번에 차단조치된 음란사이트들은 그동안 국내 사법당국이 추적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음란 스팸메일을 발송해왔다. 일부 업체들은 초등학생에까지 포르노 광고 메일을 보냈다가 적발됐지만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점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정통부의 설명이다.

ISP의 국제관문에서 이들 사이트를 차단하면 국내에서는 이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의 기술적인 특성상 음란사이트 업체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는 스팸메일을 막을 수는 없다.

정통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사이트의 해악을 줄이기 위해 한국ISP협회를 중심으로 사업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