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우향화/온라인 인감증명 안전장치 허술

최근 인감증명 대리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인감 도용에 대한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3월부터 전자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인감증명 발급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피해와 불편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리 발급이다. 과거와는 달리 위임의 경우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고 대리인의 신분확인만 거치도록 돼 있어 불법으로 인감증명을 도용해 사기대출을 할 우려가 커졌다. 이로 인해 대리 발급 건수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염려한 사람들의 보호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을 충분히 파악해 하루빨리 안전장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우향화 부산 사하구 괴정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