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 보호 국제협정 잇단 발효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정이 잇따라 발효된다.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WIPO·가맹국 160개국)는 21일 인터넷상의 음악가 및 프로듀서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WIPO 실연 및 음반협정(WPPT)’이 5월 2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상의 작가들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다른 조약인 ‘WIPO 저작권협정(WCT)’도 3월 6일 발효된다.

두 협정은 가맹국이 자국민과 다른 가맹국 국적을 가진 저작권자에 대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가맹국 국내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은 두 협정에 모두 가입했지만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의 서명 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WP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제네바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