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1년새 14배로…작년 3만3289건 신고

사이버 범죄가 최근 5년간 27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등 테러형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런 범죄의 상당수가 10대 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 발생(신고 기준)은 1997년 121건에 불과했으나 98년 394건, 99년 1709건, 2000년 2444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무려 3만3289건으로 2000년보다 13.6배, 1997년보다는 27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사이버 범죄 2만2693건 중에는 인터넷 사기가 87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39%)을 차지했다. 인터넷 사기 중에서도 게임과 관련된 사기가 62.3%인 5528건이었다.

또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 테러형 사이버 범죄는 7595건으로 전체 사이버 범죄의 33%를 차지했으며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유포가 20.2%(4601건)였다.

이 밖에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명예훼손이 4.9%(1116건), 개인정보 침해는 3.7%(845건)를 차지했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사이버 범죄 사범은 2만4455명으로 연령별로는 10대가 44%로 가장 많았고 20대 33%, 30대 15%, 40대 이상 8%의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40%로 가장 많았고 무직(28%) 회사원(15%) 등의 순이었다.

경찰청 하옥현(河沃炫) 사이버단장은 “사이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퍼지고 있고 인터넷 이용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사이버 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팸메일도 사이버 범죄의 하나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을 검토하는 한편 사이버 범죄 수사의 단서가 되는 ‘접속로그’에 대한 보존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