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표준 갈수록 꼬인다…정통부 ＂동기식 유도＂

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의 표준을 복수로 유도하기 위해 사업 허가 신청서 마감을 한 달 연기, 기술표준 논쟁이 다시 미궁에 빠졌다.

정통부는 14일 오후 안병엽(安炳燁)장관 주재로 3개 사업권 신청사와 통신장비 제조업체 3개사 사장단 긴급회의를 열고 IMT―2000 사업 신청서 제출 기한을 당초의 이달말에서 내달말까지 한 달간 연기하기로 했다. 각사 사장단은 그동안 서비스업체와 장비업체간의 실질적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정통부에 마감 기한 연기를 요청하고 기술표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장관은 회의에서 “기술표준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신청서 제출 기한을 한달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말해 마감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동기식 채택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다. 안장관이 직접 제안한 실무협의체는 곽수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장을 의장으로 서비스 및 제조업체 사장단에서 1명씩 업체 대표 6명, 정책심의회 위원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사장단은 실무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안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고려한 진지한 논의로 합의를 도출할 시점”이라며 “실무협의체에서 기술표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이달말까지 그 결과를 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한국통신, LG컨소시엄 등 3개 IMT―2000 후보 사업자들이 모두 비동기식을 고수하고 있어 최소 1개 사업자를 동기식으로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상당한 파문을 불러올 전망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3개 사업권 신청사들의 비동기식 도입 의지가 확고해 ‘3비 불가피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최대 사업자로서 동기식 채택 압박을 받고 있는 SK텔레콤은 이날까지도 “정부가 어떤 타협 카드를 제시해도 비동기식 고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진통을 예고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