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준주파수 경매제' 추진…표준은 복수채택 유력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에서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출연금 상한선을 없애는 대신 출연금 액수를 점수화하는 ‘준 주파수 경매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또 기술표준은 원칙적으로 동기와 비동기식 두 방식이 모두 쓰이는 ‘복수표준’이 유력시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열린 ‘제2차 정보통신 정책심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IMT-2000 사업자 선정을 위한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그동안 제기된 각종 문제점들을 검토한 뒤 한층 구체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정책심의회의 보고서에 따라 출연금의 하한만 제시하고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에 출연금 액수를 제시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출연금이란 사업자들이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를 개시한 후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부를 정부에 내 연구개발(R&D) 등 공공사업에 쓰이도록 하는 돈이다.

이 방안대로 IMT-2000 사업자 선정 때 출연금 상한선을 없앤다면 그동안 논의돼온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출연금 관련 점수 배점을 적게 설정, 출연금 액수가 턱없이 올라가는 것은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자 수에 대해서는 ‘3개 업체가 타당하다’는 정책심의회 의견을 받아들여 2차 공청회 때 이를 제시할 방침이다. 기술표준은 ‘원칙적으로 복수 표준’을 채택하는 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27일 정부 주최로 제2차 공청회를 가진 뒤 28일 제3차 정보통신정책심의회와 29일 장관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최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발표는 30일.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