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총선]민주당 정보통신분야 공약 발표

민주당은 11일 2005년까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을 생활화하며 2001년부터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실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올해 안에 24시간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2002년까지 국가지식 정보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자상거래 손해배상 책임 입법화, ‘사이버테러 방위군’ 창설 등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공약의 주요내용.

◇초고속 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올해 안에 전국 144개 주요지역에 광케이블망 구축을 완료해 예정보다 2년 앞서 초고속기간망 완성 △2005년까지 대용량 IP기간망을 구축하고 유무선 복합초고속 가입자망을 실현해 예정보다 5년 앞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완료 △현재보다 1000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 개발 보급

◇1가구 1PC 보급과 인터넷 생활화 △모든 초중고교 교사와 교실에 개인용 PC 무상공급 △인터넷 이용요금 인하 등을 통해 2002년까지 인터넷 이용자를 2000만명으로 확대 △2002년까지 전국 모든 우체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 인터넷 이용시설 설치

◇전자정부 조기 구현 △정부민원실에 사이버 콜센터를 개설해 24시간 전자민원 서비스와 인터넷을 통한 논스톱 민원처리제도를 올해말까지 도입 △모든 부처에서 전자문서 유통과 전자결재 의무화

◇정부통신 운영시스템의 글로벌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인터넷 친화적인 ATM망으로 구축 △2002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해 국가지식과 정보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이버 대학을 개설해 외국에도 개방

◇세계 5위권의 정보통신 대국 실현 △CDMA IMT2000 등 이동통신 관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등 2004년까지 정보통신 수출액을 10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 △소프트웨어 IP 디지털 콘텐츠 등 정보통신 관련 신산업을 적극 육성 △통신시장의 규제 경쟁제도를 선진화하고 통신위원회의 기능 역할을 강화해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 △2001년부터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시험방송, 2002년부터 상업방송, 2005년부터 전국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

◇철저한 정보통신 보호장치 마련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입법화와 전자서명 및 암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도청 몰래카메라 등 사생활 침해 방지대책 수립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제도 마련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정보를 내용등급에 따라 선별적으로 유통시키는 ‘인터넷 등급제’ 도입 △2001년까지 ‘국가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해 통신 금융 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을 사이버테러 등으로부터 보호. 전문가 자격증제도를 이용해 1만명 규모의 ‘사이버테러 방위군’을 창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