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신고센터' 내달 설치…공공전산망 '방지시스템'의무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 피해를 보았을 때 119, 112처럼 전국 단일 전화번호로 신고할 수 있도록 ‘사이버테러 신고센터’가 내달 설치된다. 또 해킹 등 정보보호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고급 인력을 ROTC장교로 임용하고 공익요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국방부 등 9개 관련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사이버테러방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달 한국정보보호센터내에 전국 단일의 특수번호를 부여한 사이버테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사이버테러의 유형분석과 기술 지원을 위해서 4월중 ‘사이버테러기술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또 정부 공공전산망이나 은행 증권거래 전산시스템 등 국가안보와 경제, 사회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보안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연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에 의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뿐만 아니라 해킹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