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회기내 처리 힘들듯…여야 이견 못좁혀

국회 법사위는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법원허가 여부 등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 감청대책특위(위원장 박관용·朴寬用)를 열고 여당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신인권 보호장치가 충분히 담겨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법안처리에 반대키로 했다. 쟁점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해소되지 못함에 따라 통신비밀법 개정안의 이번 회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