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파사용료「팍팍」거둬 「펑펑」썼다

정부가 1천5백여만명에 이르는 휴대전화 가입자로부터 한달에 1천원씩 받는 전파사용료가 남아돌아 엉뚱한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업체와 가입자 양쪽으로부터 전파사용료를 받는 현행제도에 대한 가입자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작년에 이동통신업체와 휴대전화 가입자로부터 2천5백54억원의 전파사용료를 걷어들였다. 이중 약 60%는 소비자가 낸 것. 전파사용료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95년의 1천2백76억원에서 3년 만에 두배로 늘었으며 올해는 사용료를 분기당 5천원에서 3천원으로 내렸는데도 작년보다 4백억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전파사용료 징수액이 매년 높은 증가세를 보이자 정부는 이 돈의 쓸 곳을 마땅히 찾지 못해 이 중 상당액을 전파와 관련없는 곳에 사용해 업계와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해 걷힌 전파사용료 가운데 1천4백76억원만 전파관리 인건비 등 전파관련 업무에 쓰였고 1천억원 이상은 △정보화 촉진기금에 편입돼 기술개발비로 전용되거나 △통신사업특별회계에 들어가 우정 금융 등 정통부의 다른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휴대전화 가입자 김영석씨(서울 신림동)는 “어차피 업체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휴대전화 요금에도 업체 부담의 전파사용료가 간접적으로 포함돼 있는데 별도의 항목으로 전파사용료를 물리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된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지난해 업체와 소비자 양쪽의 전파사용료를 한군데로 일원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기본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윤재홍(尹再弘)전파기획과장은 “휴대전화 가입자의 폭증으로 전파사용료 수입이 기대 이상으로 늘었다”면서 “전파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지만 전파관리 재원을 따로 확보하기 어려워 당장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