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규제 전담기관 필요』…실증 연구논문 발표

[홍석민기자] 인터넷 음란물 문제가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첫 실증적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한국언론연구원 성동규 박사가 최근 「언론연구」 제6호에 발표한 「인터넷 포르노 규제방안」이 바로 그것. 음란 사이트 99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사이트가 인터넷 이용료 외에 추가 비용 없이 각종 음란한 화면을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도 쉽게 포르노화면을 접할 수 있다는 것. 현재 미국에서 시행중인 통신품위법에 따라 이들 사이트는 「미성년자 접속 금지」라는 문구를 형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성박사는 또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는 별다른 광고 없이 서로 연결돼 있어 다른 포르노 사이트로 넘어가기 쉬워 한번 접속하면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음란물 자체가 상품화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성관련기구 등 상품 판매를 하는 곳은 불과 13.1%지만 상품 판매 없이 오직 온라인으로 음란물만 제공하고 돈을 받는 사이트가 28.3%. 상품 판매를 위해 「시선 끌기」로 음란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음란물 자체가 상품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지적이다. 성박사는 해결 방안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법규 제정 △사이버 패트롤 등 각종 규제 소프트웨어의 개발 △「불건전정보 방지위원회」(가칭) 등 음란물 규제 전담기관의 설립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