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 권리보호조항 채택 유보

  • 입력 1996년 12월 21일 19시 52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국제저작권협약 개정안을 논의중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가맹국 회의는 20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정보의 권리보호조항 채택노력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정보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수용하기 위해 베른 협약의 개정방향을 협상하고 있는 1백20여개국 대표들은 이날 마지막 문안 검토작업을 앞두고 디지털저작권 보호를 확대하는 조항을 유보시켰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1백60개 회원국 가운데 다수와 비정부기구 대표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는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시작돼 이날 폐막됐다. 참가국 대표들이 문제의 조항을 포기한 것은 인터넷 및 통신서비스 업체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컴퓨서브 벨 애틀랜틱 아메리카온라인 MCI커뮤니케이션사 등 미국의 주요 인터넷 데이터통신업체들은 지난 10일 클린턴 대통령에게 협약개정안 저지를 촉구했으며 제네바에서도 이를 위한 공동로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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