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한국인 비자면제 적극검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7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배석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한국에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양국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데 대해 “주한 대사에게서 보고를 받아 한국 측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이 전했다.

이에 대해 라이스 장관은 “9·11 테러 이후 의회에서 비자 프로그램을 강화했다”고 밝힌 뒤 한국 측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반 장관은 “현재 우리 국민의 미국 비자 신청 거부율이 3.2%까지 축소됐으므로 비자 면제 자격 요건인 3% 미만에 가까워졌다”며 “이른 시일 안에 로드맵을 만들어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불법 체류자 문제 등은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 거부율이 3% 정도로 떨어질 1년쯤 후부터 비자 면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비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은 ‘B1(단기상용방문)’ ‘B2(단기관광)’ 비자다. 한번 발급받으면 10년 동안 1회에 최장 6개월까지 자유롭게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비자 신청 수수료는 100달러로 반드시 방문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현재 ‘입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Visa Waiver Program)’에 따라 관광 및 상용방문 목적의 경우 90일까지 비자 없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유럽 국가와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27개국이 이 프로그램을 적용받고 있다.

부산=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