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안보분야 질의답변］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또 전쟁의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24일 국회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의원 7명의 공통된 질문내용이다. 여야의원들은 黃長燁(황장엽)씨의 증언으로 증폭된 이른바 「한반도 전쟁위기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신한국당의 金道彦(김도언)의원은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북한의 집요한 공작과 각계각층에 침투한 좌익폭력세력의 준동으로 이 사회는 이념의 혼돈속에서 국민의 정신적 전력이 한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내부의 적」을 겨냥했다. 자민련의 金許男(김허남)의원은 『각종 화학무기 보유와 함께 세계4위의 군사력을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시기에 정부 여당이 60만명의 국군을 40만명으로 감군한다는 것은 위험스러운 인기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의 鄭東泳(정동영)의원은 『황씨의 전쟁발발론은 우리 내부의 안보태세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나 전쟁발발론이 확산됐을 때의 부작용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며 국민에게 지나친 불안심리를 조장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신한국당의 金錫元(김석원)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북한의 경제력만 보고 전쟁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에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각종 무력도발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의 金翔宇(김상우)의원은 『미국 국방부는 DMZ총격전 사건과 관련, 브리핑에서 「문제는 총격의 교환」이었다면서 북한은 물론 남한에 대해서도 자제를 촉구했는데 이런 논평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金東鎭(김동진)국방장관은 『북한은 상당한 양의 생화학무기와 다양한 투하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전후방 동시공격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해 적 화학무기에 대한 자동경보기와 대인 부대장비물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장관은 또 『현재 우리가 발견한 땅굴은 모두 4개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땅굴도 20여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땅굴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