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운 “檢 수사 개시권 없애되, 보완수사로 경찰 통제해야”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는 수사를 시작할 수 없고, 경찰이 연간 200만 건의 사건 수사를 개시한다. 이런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 그 방법이 보완수사다.”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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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는 수사를 시작할 수 없고, 경찰이 연간 200만 건의 사건 수사를 개시한다. 이런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 그 방법이 보완수사다.”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는 밴드 ‘시나위’의 보컬 김바다(55·본명 김정남)가 구속을 면했다.1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조약돌 영장전담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바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조 판사는 이날 김바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재명 정부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영(54) 씨가 자신이 설립한 JYP엔터테인먼트 사내이사직을 15년 만에 사임한다. JYP는 박진영 씨가 이달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 절차를 밟지 않을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JYP 측은 “박진영은 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10일 포스코와 쿠팡의 물류 계열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 절차에 공식적으로 돌입했다. 법 시행 이후 원청기업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 첫 사례다.대기업 협력업체들은 물론이고 택배기사, 청소·경비·주차 근로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62)가 사고 나흘 만인 10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받았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경부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조사를 마…

지난해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2만 명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주로 대학 교수나 연구원이 되기 위해 박사 학위에 도전했다면 최근엔 전문성을 높이고 대기업 등에 취업하기 위해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

정부가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사용자가 직접 가져가는 방식이다. 올 7월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성평등가족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요일인 11일은 아침 기온이 최저 -4도까지 떨어지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된다. 낮에는 기온이 1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고,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다.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4~…

자전거 핸들 앞쪽에 사람을 태우고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10일 인스타그램에는 자전거 한 대에 성인 남성으로 보이는 두 명이 위험한 모습으로 탑승하고 차들이 달리는 도로 위를 주행하는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자전거에 탄 두 명 …

이르면 이번 주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2월 중순 확정된 판결부터 헌법재판소에 재판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재판이 취소되면 어느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낼지 결정하는 것도 헌재가 결정하기로 했다.10일 헌재는 손인혁 사무처장 주재 재판소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재…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새로운 먹거리 트렌드가 쉴 새 없이 쏟아지며 대중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의 열풍이 채 식기도 전에, 방송인 강호동이 선보인 ‘봄동 비빔밥’ 챌린지가 화면을 채우더니 이제는 중국식 디저트인 ‘버터떡’이 그 자리를 꿰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촬영지인 강원 영월이 관광지로 주목받는 가운데, 충남 천안시가 재치 있는 방식으로 영화 열기에 ‘숟가락 얹기’에 나섰다. 영상에서 천안시는 “극 중 인물 중 한 분의 묘소가 천안에도 있다”며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에 위치…
![초밥용 식초 달랬더니 락스 내준 횟집…“위 세척할 뻔”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0/133501382.3.jpg)
서울 용산구의 한 횟집에서 초밥용 식초인 ‘초대리’ 대신 락스물이 손님에게 제공돼 논란이 일었다. 사장은 SNS에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 “당초 직원, 사과 없는 변명 뿐”지난 6일 소셜미디어 스레드(Threads)에는 해당 횟집을 방문했던 손님 …

‘독도의 마지막 주민’으로 알려진 김신열 씨가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88세. 10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김 씨는 고령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해 포항시에 있는 딸의 집 등에서 지내다가 2일 노환으로 숨졌다. 이로써 독도는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한 명도 없는 섬이 됐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논의된 ‘산불 진화 체계 소방청 이관 및 산림 정책 중단’ 안건을 규탄한다고 10일 밝혔다.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산림청 중심의 산불 진화 체계를 소방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반대한 …

의식이 없는 모친의 머리를 마음대로 삭발한 간병 요양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순열)은 9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이 17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외국인 임금근로자 절반은 월급 200만~3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

누적 관객 1170만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표절 의혹에 직면했다. 2000년대 드라마 대본과 7가지 설정이 유사하다는 유족의 주장과 "전 과정 증명 가능하다"는 제작사의 팽팽한 대립을 정리했다.

자전거 핸들 앞 프레임에 성인 동승자를 앉힌 채 도심 한복판을 내달리는 무모한 주행이 포착되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모습에 안전불감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최근 도로 …

최근 약물 복용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약물 운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 교육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