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의관 대신 훈련소장이 정신-인성 이상자 솎아낸다

해병대 훈련병 전원검사… 총기사건 연대-대대장 해임

앞으로 해병대 입영자 가운데 정신적, 인성적으로 문제가 발견된 사람들은 해병대 훈련소장(교육훈련단장)이 현역복무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하게 된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는 앞으로 해병대 훈련소장이 병무청 인성검사 결과와 정신과 군의관의 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병사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훈련기간 8주 가운데 4주차에 모든 입영자를 대상으로 현역복무 적합 여부를 재판정하기로 했다. 소대장의 관찰 결과와 동료들의 비공개 설문 등을 통해 훈련과정에서 인성과 행동에 문제가 발견된 병사들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신과 군의관의 진단 결과는 복무 부적합 판정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군 소식통은 “그동안 훈련소 입영자 중 병무청 인성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더라도 정신과 군의관이 별문제가 없다고 진단해 대부분 일선 부대로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총기사건의 지휘책임을 물어 사고부대의 연대장인 민모 대령과 대대장인 한모 중령을 보직 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또 총기사건이 발생한 해병부대에서 실제로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병사 3, 4명이 후임병에게 구타와 왕따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9일 전군의 준장 이상 지휘관들에게 8월 말까지 소속 부대의 부조리 실태와 대책 등을 진단해 각 군 본부에 보고하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