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 파행시킨 한유총 검찰 고발

정치하는 엄마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에 난입해 토론회를 파행시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한유총 소속 회원들이 30일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사단법인 한유총과 성명불상의 다수 한유총 회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주거침입죄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한유총 회원 300여명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용진 의원실과 교육부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장에 몰려와 참석자들에게 욕설과 야유를 보내는 집단행동으로 행사를 15분 만에 중단시켰다.

앞서 한유총 회원들은 Δ2014년 10월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 공청회’ Δ2017년 7월21일 대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3차 세미나’ Δ2017년 7월25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세미나’도 무산시켰다고 정치하는 엄마들은 밝혔다. 이들 공청회와 세미나의 주최는 모두 교육부다.

이 사건의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을 ‘성명불상자’로 적시했으나 이들에 대한 사진을 확보했고 한유총은 회원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신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이어 “수년간 명명백백한 큰 피해에도 교육부나 교육청이 왜 가만히 있었는지 상당히 의아스럽다”며 “특히 지난 5일 한유총 회원 300~500명이 국회에 난입했는데 박 의원실이 아닌 어느 의원실에서 이를 방치했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1년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와 감사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받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을 벌여왔다. 이들은 감사 결과와 명단을 비공개하다가 최근 공개 결정을 내린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