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與 “노동개혁 통해 고용 안전망 강화” vs 더민주 “실업급여 지급기간 2배로 늘리자”

[불붙은 구조조정論]‘실업대책 전제조건’ 뜨거운 감자로

기업 구조조정은 가장 인기 없는 정책으로 꼽힌다. 구조조정 효과는 당장 드러나지 않는 반면 대규모 인력 감원으로 인한 노조의 반발은 즉각적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실직자 발생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주는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총론에선 구조조정 작업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각론에선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에 견해차가 있다. 야당이 구조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실업 대책 마련’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구조조정으로 파생되는 실업자들을 어떻게 구제하느냐가 최대 난제로 부상했다.

○ 야당 “실업보험 강화, 실업부조 도입”

더민주당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보험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업보험의 지급액을 현재 최대 120여만 원에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 월급의 60%로, 지급 기간을 최장 180일에서 360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실업부조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미 더민주당은 총선에서 해당 공약을 제시했으며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확대에 따른 재원은 부자 감세 철회와 재정 개혁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민주당은 총선 정책공약집에서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면 5년간 4조5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대책을 마련 중인 특별고용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지원하면서도 더욱 강화된 프로그램도 요구하기로 했다. 더민주당 정길채 노동전문위원은 “조선업이나 철강업이 몰려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고용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다만 실업급여 연장, 고용위기지원금 같은 기존 대책 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증가에 대비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완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제출을 포함해 장기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정부 “기존 법 외에 추가 대책도 검토”

정부 여당은 일단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실업 대책을 모두 써 본 뒤에 그래도 부족할 경우 현행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구조조정으로 우려되는 실업에 대해 기존의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면서도 “필요하면 기존의 법 이외의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우선 고용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고용정책기본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해당 지역에 행정, 재정, 금융에서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안전망 갖고는 기업 구조조정을 할 때 발생되는 실업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기능으로 고용안전망을 좀 더 확충하겠다”며 “(직장을 옮기는) 전직 훈련 또는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풀어 가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7일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당정협의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획재정부 주도로 조만간 내놓을 추가 일자리 대책을 통해 이중 삼중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를 보완한다. 앞으로 내놓을 세제 개편과 내년도 예산안도 실업 대책과 일자리 창출에 맞춰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실업 대책 마련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 법안들이야말로 최고의 실업 대책이란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이 고용의 유연성을 늘리고 서비스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만큼 19대 국회 때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고성호·우경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