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대북정보 구멍, 정치적 책임져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 여러 아쉬운 점이 있었기에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으로부터 "정보 업무에 구멍이 났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다만 "행정, 사법, 정치적 책임이 있는데 구분해서 접근해야지 `결과가 이러니 무조건 책임진다'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번 사건의 성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책임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외교안보라인의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총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참고하겠다"고 했으며 "외교장관은 해임 운운할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론했다.

특히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파악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잘못이 있으면 모르되, 결과적으로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그는 정보기관이 무능력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정부가 무능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지 않나 싶다"며 "우리 정보기관의 전문성을 보강해 능력 배양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방북 조문단에 대해 "3개 단체가 (신청) 했는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과 정몽헌 현대그룹회장 유족에 대해서 허용하고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전제,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알려졌다고 해서 바로 정책변화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면서 "정부는 현재 대규모 식량지원에 대한 제재를 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그러나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5ㆍ24 조치를 해제하려면 천안함 사건 도발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