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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수완박 중재안’ 긴급성명…“민생범죄엔 눈 감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여야에서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검찰 수사 권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기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5일 대한변협은 제59회 ‘법의 날’을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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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 파기에 朴의장 결단 주목…“지금은 말 아낄 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25일 여야 합의 사흘 만에 폐기 위기를 맞으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선택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2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전직 국회의장,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일부 조항을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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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尹당선인, ‘검수완박=부패완판’ 생각 변함 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5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과 관련해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 법안 통과는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라는 검찰총장 사퇴 당시와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다”고 당선인의 반대 의사를 재확인시켰다. 장제원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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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정대로 법사위서 검수완박법 심사…빨리 진행”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고 예정한대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 상황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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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朴의장, 여야가 논의해라…나도 숙고하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재논의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 의장을 면담한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로부터 오해 받은 선거, 공직자 범죄에 대해 추가적 재논…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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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장 “경찰은 1차 수사기관·검찰은 보완 수사기관”
대검찰청이 최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반대 논리로 검찰의 보완수사 사례를 소개하자 경찰은 “현 제도하에선 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 보완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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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재협상’ 띄우는 국민의힘…“국민 우려 명백”
국민의힘 지도부가 2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공직선거,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중재안이 미흡하다는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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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검수완박, 가슴에 손 얹고 국민 위한 것이라 말할 수 있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5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정치인들 스스로 검찰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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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중’자도 들어본 적 없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의장 중재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께선 비서실장과 배석한 가운데 40분 정도 할애해서 제 말을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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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인수위, 협치부정 도발…검수완박 이번주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주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이번주 반드시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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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중재안대로 28~29일 본회의 처리…우리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주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이번주 반드시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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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직자·선거’ 수사권 재논의 요구…“국민적 분노 거세”
국민의힘은 25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가 빠진 내용이 담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중재안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부패한 공직자 수사, 선거 관련 수사권을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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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수완박 재논의” vs 민주 “파기땐 바로 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재논의를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중재안) 합의를 파기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파기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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