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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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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시즌2’ 법안 7월초 나온다…“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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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민주, 검수완박 ‘중재안’으로 단결…4월 국회 처리 직진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4월 국회 법안 처리가 힘을 받게 됐다.문 대통령이 중재안을 기반으로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오면…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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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검찰개혁, 반드시 가야 할 길…국민의힘 합의 번복 걱정”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국민의힘의 중재안 합의 번복에 쓴소리를 했다.김 후보는 26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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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文에 정면 반격…“검수완박에 침묵하는 건 양심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자신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 발언을 직격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며 맞섰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전날 문 대통령 비판에 대…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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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文 발언에 반박…“검수완박 침묵은 직업윤리·양심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저지 발언이 위험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며 맞섰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26일 한 후보자는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 …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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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권성동에 주문 안해…검수완박 중재안 당시 보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6일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할 당시 윤 당선인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합의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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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검수완박법 심사 오늘 완료…朴의장 좌고우면 말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이젠 국회의장께서도 좌고우면하지 말길 바란다”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중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완료될 것”이…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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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 설득 못한 검수완박 중재안 정당성 얻을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합의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재협상에 응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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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검사협회 “美 검찰 수사권 없다? 잘못된 주장” 성명
정치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의 추진 근거로 언급되는 ‘미국 등 해외 검찰이 기소권만 보유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인검사협회(KPA·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는 26일 “최근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검…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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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재논의 없다…국회 처리되면 5월3일 국무회의 의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회의장 중재안에 ‘재논의’로 입장을 급선회한 국민의힘에 대해 “재논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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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尹, 검수완박 합의 개입·주문 없었다…재논의도 당의 결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 합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이후 국민의힘의 ‘재논의’ 결정 또한 “당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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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패완판”에… 여야, 검수완박 다시 충돌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대해 25일 더불어민주당에 재논의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안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된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내자 합의 사흘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재논의는 없다”고 일축하면…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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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수완박은 헌법 위배… 국민 시선 두려워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이라는 기존 입장이 25일 재확인됐다. 윤 당선인은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은 ‘검수완…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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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중재안 잘된 합의…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25일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과 관련해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강도 높게…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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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직자-선거범죄 포함 재논의” 민주당 “합의 깨면 단독처리”
국민의힘은 25일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서 공직자·선거 범죄에 국한시켜 ‘핀포인트’ 재논의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중재안이 ‘정치권의 야합’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합의 파기’라는 비난을 피하면서도 중재안 수정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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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중재안, 국회의원 치외법권-특권계급 만들것”
“사실상 치외법권, 특권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5일 성명을 내고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에 대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서 공직자·선거 범죄를 삭제하는 것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적용을 받는 선거 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을 높일…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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