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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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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국민만 손해”…일선 검사들, 릴레이 대국민호소전
“이득 보는 사람은 부패 공직자, 손해 보는 사람은 선량한 국민.”(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부부장 및 평검사 일동) “정치권력 사이 타협으로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든 것.”(제주지검 검사 일동) 전국 검찰청 간부와 평검사들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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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소위 오후 8시 소집…검수완박 중재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제안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조문 심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을 만나 “오후 8시 법안소위를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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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선거범죄 검수완박되면…경찰, 지옥문 열린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선거범죄를 삭제한 중재안의 피해는 경찰이 입게될 것이라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이한울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은 25일 검찰 내부망에 ‘선거사건 검수완박…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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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총장 사표, 오늘 靑으로…고검장들은 더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발해 제출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오후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의 사의는 사표를 통해 받았다”며 “검찰총장의 사표는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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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오수 사표, 오늘 靑 보내 대통령 뜻 물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제출한 사표를 청와대로 보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총장, 고검장들 사의의 뜻은 사표를 통해 제가…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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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은 정치적 야합의 산물” 검찰청마다 국민에 호소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전원 사퇴로 사상 초유의 검찰 지휘부 공백사태가 벌어지면서 전국 각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호소문을 내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저지 대응에 나섰다. 전국 각 청 검사장들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 우려 목소리를 내는 한편,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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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이냐 원안이냐”…민주당, 검수완박 선택 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민주당은 우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중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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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검수완박 중재안, 편법·협잡” 잇단 반발
변호사 단체들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두고 “편법”, “협잡”이라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5일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 합의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공정과 상식이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만의 협잡”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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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처럼회’ “검찰개혁 원안대로 처리”…朴 의장 항의방문
‘처럼회’ 등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25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김용민 의원 등 처럼회와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 22명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 합의를 깬 만…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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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수완박 중재안, 민생범죄 눈감고 정치권 치외법권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긴급 성명을 내고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이날 긴급 성명에서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며 “성급한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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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수완박’ 재검토에…김남국 “권성동 쫓겨날수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재검토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쫓겨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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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安 검수완박 의견은 ‘개인’ 입장…걱정하는 기류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을 비판한 데에 인수위 측은 “안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진행한 인수위 정례 브…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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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수완박 중재안’ 긴급성명…“민생범죄엔 눈 감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여야에서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검찰 수사 권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기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5일 대한변협은 제59회 ‘법의 날’을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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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 파기에 朴의장 결단 주목…“지금은 말 아낄 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25일 여야 합의 사흘 만에 폐기 위기를 맞으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선택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2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전직 국회의장,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일부 조항을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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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尹당선인, ‘검수완박=부패완판’ 생각 변함 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5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과 관련해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 법안 통과는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라는 검찰총장 사퇴 당시와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다”고 당선인의 반대 의사를 재확인시켰다. 장제원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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