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이냐 원안이냐”…민주당, 검수완박 선택 기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5/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중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원안’ 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당의 의원총회 인준으로 어렵사리 마련된 검찰개혁 합의안이 파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에 깊이 우려했다”라며 “국민의힘이 이 합의안을 파기한다면 여야 간의 극한대립이 불가피하고 정국의 파행이 예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민의힘 입장이 갑작스럽게 선회한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 배후에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라며 “민주당은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맞서 합의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2일 원내지도부 간 합의대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 박 의장의 중재안으로 심사를 진행해 4월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진 부대표는 “합의의 정신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법안을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심사 프로세스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라며 “시간이 많지 않고 합의를 파기하려는 세력이 있다. 국회 합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법안)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론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가 중재안 합의를 깼다고 판단, 원안대로 검찰 정상화법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청은 사실상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를 깼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다면 민주당의 원안을 즉시 처리해줄 것을 요청드리러 왔다”고 했다.

민주당 원안은 검찰의 직무에서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 수사 기능을 모두 빼고 수사 개시 권한 또한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중재안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고 부패·경제 범죄만 검찰이 한시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하는 등 더욱 완화된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 소속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은 중재안 합의를 깨버린 것”이라며 “박 의장도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과 함께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중재안을 국민의힘에서 깼으니 원안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중재안이 끝내 파기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국회 본회의 대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박 의장의 중재안엔 국회 본회의를 28일 또는 29일에 열고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에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이날 “지금이라도 의장께서 제발 다시 생각하시고, 이번엔 반드시 중재안이라도 통과시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며 “금요일(29일)에 본회의를 열어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게 되면 끝장날 수 있다. 반드시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재논의 정도가 아니라 합의사항을 파기한 거라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도 변경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서 파기가 맞는다면 일정은 불가피하게 원래 28일 또는 29일로 예정돼 있던 것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장은 여야 논의 사항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의장은 일단 중재했고 이것(합의 이행)은 여야의 문제다”며 “아직 우리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