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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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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시즌2’ 법안 7월초 나온다…“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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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오늘 검수완박 결론”…여야, 의총서 중재안 수용 논의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와 관련해 “검찰개혁법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오늘 반드시 결론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그동안…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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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수완박땐 제2 ‘세모녀 살해사건’ 못 밝혀내”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태현(25) 사건을 기소했던 서울북부지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시행되면 이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은 22일 서울북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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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 누가 잘하나’ 본질 아냐…‘견제와 균형’ 봐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나오게 된 본질적 문제에 대해 “궁국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서울고검 관내 검찰 수사관 280여명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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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검수완박 강행은 폭주…과거 독재타도 방식 그대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의 강행을 ‘폭주’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게 다수에 의한 결정과 소수에 대한 배려, 소수에 대한 존…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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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검수완박, 정권 이양기 횡포… 朴, 의회주의 포기 않을 것”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나는 의회주의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그 말씀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박 의장을 뵙고 검…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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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전달…수용 강력 요구”
“여야 원내대표와 수차례 비공식 회담 가져” “전직 국회의장, 전문가들 의견 종합해 최종안 제시” “의장의 중재안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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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저보고 검수완박 막아달라는 민주당 의원들 있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저와 만나는 민주당의 상당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는 저보고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졸속입법해서는…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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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朴의장 중재안, 의원들이 판단해줄 것” 숨고르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최종 중재안과 관련, “(우리 요구가) 다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의원들이 해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권 분리 원칙이 …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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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검찰수사관 “‘검수완박’ 통과로 국민 보호 못할까 우려”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검찰수사관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점점 복잡·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검찰수사관들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21일 서울고…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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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검수완박’ 중재…여야 극적 중재안 마련하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 의장은 미국·캐나다 순방을 보류하고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극적인 중재안을 마련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6대범죄 수사권…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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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민주’ 비판에도 버티는 민주당 강경파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 협상을 중재하며 여야 합의를 위한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그렇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4월 입법’ …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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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병석에 “오늘 본회의 열어야”… 안건조정위는 일단 보류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수적 우위를 확보한 만큼 본회의 상정까지 더 이상 남은 장애물이 없다는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마지막 …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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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계 김병욱 “민주주의 가치 능멸”… 조정훈 “586 선배들 괴물이 되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전날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하는 등 꼼수 편법 논란까지 더해지자 당 내부에서도 “…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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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야당땐 “안건조정위, 巨與 날치기 방지용”이라더니… [기자의 눈/박훈상]](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2/04/22/113018888.1.jpg)
민주, 야당땐 “안건조정위, 巨與 날치기 방지용”이라더니… [기자의 눈/박훈상]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로 날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2013년 3월 당 회의에서 안건조정제도의 취지를 이같이 표현했다. 그는 “안건조정위는 90일간 숙성 기간을 거쳐 문제 되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것”이라며 당시 집권여당이…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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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도 “위장 탈당 명백한 위법… 검수완박법 위헌심판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감행하자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 전반에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판사들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민주당이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법…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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