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검찰수사관 “‘검수완박’ 통과로 국민 보호 못할까 우려”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검찰수사관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점점 복잡·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검찰수사관들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21일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검찰수사관 280여명은 최근 발의된 ‘검수완박’ 법안의 진행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저희 6300여 명의 검찰 수사관은 범죄 수사와 범죄수익환수 및 형 집행 등은 물론 70여년간 축적된 수사기법을 토대로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회계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수사역량을 강화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위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검찰수사관의 전문화된 수사역량이 사장되어 점점 복잡·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 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검찰수사관 측은 “향후 입법부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토론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아울러 저희도 국가사법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수사관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저희 검찰수사관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검 검찰수사관들은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청사에 보여 수사관 회의를 열어 ‘수사관 입장(시각)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관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유발언 방식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인천지검, 의정부지검까지 7개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모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