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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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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당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개원 6개월내 검수완박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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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법, 내용·절차 모두 위헌…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대검찰청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해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도 절차상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대검차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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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과정이 위헌”…검수완박법, 진짜 헌재 심판대 가나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동원해 실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전문가들은 이 법을 향해 제기된 위헌성보다 “입법 과정이 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차원에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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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文, 한동훈 몸값만 올려…제2의 윤석열 만드는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 뜻을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직격한 것과 관련, “괜히 한 후보자 몸값만 올려준 셈이 됐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J…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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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판단 미스 죄송”… 이준석 “權 중심으로 단결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협상을 주도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다. 권 원내대표가 중재안 재협상을 공식화한 25일 당내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교감 없이 권 원내대표가 합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26일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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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못하는 검사, 공소유지는 가능…“민주, 졸속입법 방증” 비판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서 수사 검사가 기소는 못하지만 재판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졸속 입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의 공소를 제기…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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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탈당 민형배로 안건조정위 무력화… 8분만에 법사위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27일 자정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립으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의 전체회의 상정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결국 초유의 자당 의원 위장 탈당 꼼수를 강행했다. 앞서 20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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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검수완박 입법땐 한국 부패수사 역량 약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부패근절 노력을 모니터링하는 뇌물방지 워킹그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 한국의 반부패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검찰은 26일에도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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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필리버스터 막을 의석 확보… 국힘 “모든 수단 저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의 캐스팅보터로 꼽혀 온 정의당이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사실상 손을 잡기로 하면서 민주당으로선 4월 국회 내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당은 이날 ‘연말까지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존치시키자’는 정의당 측 수정안을 반영한 법안을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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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벌 받는다” “민주주의 살려” 고성·야유… 난장판 된 법사위
27일 오전 12시11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안 2건을 기립 표결로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부끄럽지 않냐”, “무효”라는 고성이 일제히 터져나왔다. 전날 오후 9시20분부터 개회와 정회, 산회를 반복…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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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위, ‘검수완박’ 법안 안건조정위 개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26/113096561.2.jpg)
민주, ‘검수완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시도…맞서는 국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거대 양당의 격한 충돌이 연일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법사위 전체회…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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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시작…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처리 수순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률 개정안 2건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오후 9시20분 시작했다. 앞서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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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110석밖에 안 되지만 모든 수단 총동원해 저지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내일부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며 “우리는 110석밖에 안 되지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전 법사위 회의장…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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