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은 정치적 야합의 산물” 검찰청마다 국민에 호소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5/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전원 사퇴로 사상 초유의 검찰 지휘부 공백사태가 벌어지면서 전국 각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호소문을 내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저지 대응에 나섰다. 전국 각 청 검사장들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 우려 목소리를 내는 한편, 간부와 평검사들도 입법 저지 여론전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25일 서울동부지검은 심우정 검사장 및 간부 일동 의견을 내고 “검사가 수사와 공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위증, 무고사범이나 중대범죄들은 사실상 사장될 우려가 매우 커지게 된다”며 “결국 권력 있고 돈 있는 범죄자들은 다 빠져나간다”고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청주지검도 송강 차장검사를 비롯해 부장검사와 산하 지청장 등 명의로 반대 입장문을 내고 “검찰수사권이 종국적으로 완전히 폐지되고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마저 대폭 축소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이고,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구이겠느냐”며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것은 국민을 위험한 실험으로 내모는 일과 같다”고 비판했다.

제주지검 검사들도 입장문에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따라 설치될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우려를 표명했다. 제주지검 검사 일동은 “이른바 중수청 역시 1년 남짓한 기간에 적정하게 제도를 구상하고 실제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체계와 국가안전망에는 잠시도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며 중수청이 안착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감당하기 힘든 부패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간부들 역시 입장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예로 들며 중수청이 검찰수사권 박탈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출범한 공수처는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치적 중립과 수사 능력에서 심각한 의문을 남기며 그 존속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현상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선 특히 공직자범죄·선거범죄를 검찰 수사대상에서 삭제한 것에 대해 “정치인들만 발뻗고 잘 것”이라고 격분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여야가 자신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야합’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의 선거사건 전담 평검사들 역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혼란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며 “당장 지방선거 관련 수천건의 사건들이 부실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대국민 호소문을 냈다.

강릉지청 소속 평검사들도 입장문을 내고 “중재안은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기 어려운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부부장 및 평검사들 역시 입장문에서 “시간차를 두고 검찰 직접수사가 완전히 폐지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부패한 공직자와 대형 경제사범 등 국민적 지탄의 대상들”이라며 “이같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합의한 여야 정치인들 역시 앞으로 영원히 검찰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 야합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1년여 시행 중인 검경수사권조정) 문제점이 속속 발견되고 있고 아직 일선에 뿌리내리지도 못한 제도를 다시 수정해 후진국형 모델로 바꿀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창원지검 노정연 검사장 등 간부 일동은 “검찰 직접수사 기능 완전 폐지에만 경도돼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나 형벌권 적정 행사를 위한 대안이 없어 대형참사 등 검경 수사자원 동시 투입이 요구되는 중요사건 수사에 큰 허점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장 공백 상태인 대검은 박성진 차장검사가 사표 수리시까지 간부들과 함께 비상대응에 나선다. 국회 설득과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대검은 최후의 카드로 위헌 여부를 다툴 방침이다.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수용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대검에 구성된 위헌성 검토 TF(태스크포스)에서 중재안의 위헌성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위헌성 검토 TF에 파견된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현재 정치권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시킬 정도의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검찰수사 폐지 입법은 헌법에서 예정한 소추권자의 본질적 권능으로서 수사권을 박탈 또는 형해화할 정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위헌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