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촉법소년’인데…엘살바도르 12세 이상 강력범에 종신형

16일(현지 시간) 엘살바도르 테코루카 테러구금시설에서 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이 구금된 모습. 사진은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제공. 2025.03.17 테코루카=AP/뉴시스

한국에서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2~13세 사이의 소년이라도 엘살바도르에서는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16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전날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 강간, 갱단 가입 등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살인이나 성범죄뿐만 아니라 갱단 활동을 하거나 공범에게도 연령과 관계없이 종신형이 적용된다.

이전까지 엘살바도르의 법정 최고형은 성인 60년, 미성년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졌다. 해당 법안은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에는 수감자의 연령과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수십 년 복역 후 형량을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부켈레 정부 관계자는 “체포된 갱단원들은 다시는 거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아동 권리를 침해하고 임의적인 구금을 정당화한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부켈레 대통령은 2022년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인구의 1%가 넘는 9만 1600여 명을 구금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하지만 부켈레 대통령은 이러한 강경책을 통해 살인율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현지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 연임 제한까지 철폐하며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