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로저스 美 국무차관 “정보통신망법 관련 논의할 것”

작년에도 정통법 개정 정면으로 비판
한미, 오늘 공공외교 대화 개최…조선 및 K-팝 외교 등 논의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 트위터 갈무리.

방한 중인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방한 기간 우리 정부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1일 제2차 공공외교 대화를 개최한다.

로저스 차관은 30일(현지시간) 방일 일정을 마친 뒤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한국으로 향할 것이라면서 “한국에서 조선,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K-팝 외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작년 12월 ‘X’를 통해 “한국의 정통법 개정은 딥페이크 대응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술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미 국무부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심각한 우려”와 “불필요한 장벽”, “검열 반대” 등을 언급하며 법안의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로저스 차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 공공외교 대화에 참석한다. 우리 측에서는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가 수석대표로 나선다. 한미 양국은 공공외교 협력 확대와 인태 지역에서의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