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쓰비시조선 등 日기관 20곳 수출 통제대상 올려

中 “군사력 증강에 기여” 압박 강화
스바루 등 20곳도 ‘관심목록’ 지정

중국이 24일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기업과 기관 20곳을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군사 및 민간 겸용 물자)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시켰다. 지난달 6일 이중용도 물자의 군수용 대일(對日) 수출 금지를 발표한 중국이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그러자 사토 게이(佐藤啓) 일본 관방 부장관은 같은 날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20곳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조선, 미쓰비시중공업 항공엔진, 가와사키중공업 항공우주 시스템, IHI 파워시스템 등 일본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포함됐다. 방위대학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국가기관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치로 중국 수출업자는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물자를 공급할 수 없다. 외국 기업과 개인 역시 중국에서 생산된 이중용도 물자를 이 기업들에 양도하거나 제공해선 안 된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발효됐다.

상무부는 또 스바루 주식회사, 후지항공우주, 이토추항공 등 20개 일본 기업을 이중용도 물자 ‘관심 목록’으로 지정했다. 이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이 이중용도 물자를 수입하려면 위험 평가 보고서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중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잇따른 수출 규제의 목적이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지난해 말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그는 ‘강한 일본’과 ‘군사력 강화’ 등을 외치며 8일 총선에서 압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