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중요한데” 한미, 연합훈련 앞두고 연이어 불협화음

韓 ‘기동훈련 최소한으로 실시’ 제안…美 전력 일부 이미 이동 중
미중 전투기 대치에 국방장관이 美에 ‘항의’하는 등 소통 매끄럽지 못해

육군 제7공병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장병들이 부교 가설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의 상반기 정례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개최를 앞두고 한미 군 당국의 소통이 매끄럽지 못한 모양새다.

FS 시행을 목전에 두고 한미 양국이 야외기동훈련(FTX) 실시 규모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가 하면, 동·서해 부근에서 진행된 미군 주도 훈련의 일정 및 세부 내용이 한국 측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국방장관이 나서 항의하는 등 양국이 ‘마찰’에 가까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일각에선 올해 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韓, 훈련 목전에 두고 FTX 훈련 최소한으로 실시 제안…美는 ‘이견’

2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FS 기간에 열리는 FTX 훈련 최소화를 두고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FTX는 한반도 전면전을 가장한 시뮬레이션 위주 지휘소연습(CPX)인 ‘자유의 방패’ 훈련에 공식적으로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한미는 통상적으로 상호 운용성 강화 및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정례 연합훈련과 연계해 다수의 FTX를 시행해 왔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과거엔 연합훈련과 연계해 집중적으로 시행해 오던 FTX를 지난해부터 연중 분산 실시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엔 ‘분산 실시’에 더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훈련 위주로 진행하는 등 최소한의 훈련만 실시하자고 미국 측에 추가로 제안했다고 한다.

이는 최근 북한이 민간의 무인기 침투 및 윤석열 정부의 대북 무인기 공작에 대한 정부의 ‘유감’ 표명에 반응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9일 담화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사건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 계획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상황을 더 악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부부장의 담화 직후 정부 및 청와대 내에서는 추가적인 대북 유화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선언과 북한이 거부감을 드러내는 한미의 대규모 실기동훈련을 축소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일단 ‘한국 정부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제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FTX 참가를 위해 한반도 밖에서 동원되는 미군 자산과 병력이 이미 한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한국의 요청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 뉴스1

미·중 전투기 서해 대치 때는 국방장관이 ‘항의’…한미일 훈련 개최 두고는 ‘엇박자’

‘자유의 방패’ 훈련은 3월 9일쯤 시작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의 이견이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해 양국이 훈련 일정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한미는 이번 주 내로 올해 자유의 방패 훈련 일정을 브리핑할 예정이었지만, 브리핑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의 브리핑 일정과 관련해선 잠정적인 일자는 있었지만, 이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FS 연습 관련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의 정례 연합훈련과 별개의 사안에서도 한미 간 매끄럽지 못한 소통이 속속 감지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측에서 이달 중순에 한미일 3국 공군이 연합훈련을 할 것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설 연휴(14~18일)와 일본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로 인해 훈련 일정을 조정할 것을 역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은 일정 조정 없이 미군의 단독 훈련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군이 지난 16일과 18일에 B-52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일본 자위대와 동중국해 공역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하면서 한국과 미·일 간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8~19일엔 주한미군이 단독으로 오산기지에서 서해상으로 F-16 전투기 10여 대를 출격시켜 한·중 방공식별구역 사이 부근까지 기동하는 일도 발생했다. 미군 전투기가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가까워지자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양국 간 일시적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과는 다르지만, 항공 위협 조기 식별 목적에 따라 군용기가 해당 구역에 가까워지면 비행 계획 등을 통보하는 게 국제적 관행이다.

주한미군은 당시 훈련 사실 자체는 한국 측에 공유했으나, 구체적 훈련 계획 및 목적을 알려주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항의성 전화를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 제안을 우리 정부가 ‘거절’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며, 미일 양국의 훈련은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의 훈련과는 무관하다”라고 설명했으나 한미 간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는 연합훈련 개시 전까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미가 올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두 번째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종료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생한 매끄럽지 못한 소통이 미국 측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측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FOC 검증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미는 지난 2006년부터 전작권 전환 논의를 시작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냈고 작년 10월에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올해 중으로 FOC 검증 완료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