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부품-변압기에도 철강-알루미늄 50% 관세를”… 美업계, 정부에 추가지정 요청

동아일보

韓기업들 “마구잡이 관세 부과 우려”
美, 中 겨냥 외국산 드론 수입금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열연공장에서 생산된 열연코일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2018.2.19 뉴스1

미국 기업들이 배터리 부품, 변압기처럼 한국이 그간 대(對)미국 수출에서 강세를 보여 온 제품을 현재 5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에 포함시켜 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SDI,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등 관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미국 연방관보와 기업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알루미늄협회 등 현지 기업들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배터리 부품과 변압기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포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이를 원재료로 만든 파생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배터리 부품, 변압기까지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해 달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9월부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목록에 제품을 추가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자국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계에선 미국 기업들이 철강 및 알루미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제품까지 마구잡이로 관세 부과를 요청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삼성SDI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배터리 부품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타국산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는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관세 대상에 지정되는 것은 일종의 ‘중복 관세’라서 부적합하다는 의미다.

HD현대일렉트릭도 미 상무부에 “관세 적용이 현실화한다면 미국 전력망의 안전이 훼손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 기업은 미국 내 변압기 수요의 약 20%만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80%는 HD현대일렉트릭을 포함해 해외 기업이 만든 제품이란 점을 지적한 것이다. LS일렉트릭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면, 미국 내에서 동종 중국산 제품의 의존도만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같은 날 안보 위협을 근거로 외국산 무인기(드론), 관련 부품의 수입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 드론의 수입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는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드론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상무부는 한 달 뒤인 올 7월부터 수입 드론이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외국산 드론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