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셧다운으로 공무원 1만명 해고할 것”…법원은 제동

예산관리국장 “셧다운 내내 공세 유지할 것”
법원, 임시 금지 명령…“용납 불가한 인적 비용”

AP뉴시스

의회 예산안 합의 불발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무원 해고 규모가 1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백악관이 압박했다.

15일(현지 시간) AP,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방영된 ‘찰리 커크 쇼’에서 “해고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아마 1만 명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지난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연방 공무원 해고 규모 계획을 4100명으로 밝혔는데, 그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러셀 국장은 “셧다운 기간 내내 (인력 감축)을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 납세자를 위해 공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관료 체제를 폐쇄하는 데 있어 가능한 한 매우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폐쇄 방침도 밝혔다. 보트 국장은 “CFPB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현재 폐쇄하는 과정에 있으며 공화당 임명직과 소수의 경력직 직원만 법정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셧다운 기간 연방 공무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걸었다.

수잔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해고로 보인다며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일스턴 판사는 “대부분 준비도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용납할 수 없는 인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 10일 공무원 4100여 명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교육부 등 연방 기관 직원들이 대상으로 재무부가 가장 크게 감원됐다.

미국정부직원연맹(AFGE) 등 연방 공무원 노조는 법원에 행정부가 해고 통지서를 발부하거나 이미 발송된 통지서를 시행하는 걸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해고는 근로자를 처벌하고 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셧다운이 시작되면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가, 셧다운이 종료되면 밀린 임금을 받으며 일터로 복귀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을 기회로 공무원들을 대거 영구 해고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미국 상원은 전날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49대, 반대 45로 부결됐다.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