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법원 아동 299명 성폭행 ‘흰가운의 악마’에 20년형 선고

조카 2명 등 4명 성폭행 혐의로 15년형 복역 중 추가 선고
2005년 아동 음란물 소지에 ‘4개월 집행유예’, 의사 면허 지속

프랑스 법원은 28일(현지 시각) 의식이 없는 어린이 환자 등을 대상으로 25년간 수백명을 성폭행한 전 외과의사(74)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이 외과의사에 의해 피해를 받은 남녀 어린이는 무려 299명에 이른다.

프랑스 모르비앙 형사법원은 이날 소아성애자인 조엘 르스쿠아르네크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서 피해자 대부분은 의식을 잃거나 진정제를 복용한 환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11세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소년이 158명, 소녀가 141명이었다. 범행은 1989년부터 2014년까지 이뤄졌다.

그는 이미 2020년 조카 2명을 포함한 4명의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에 대한 새로운 재판은 서부 브루타뉴에서 2월에 시작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가한 성적 학대 내용을 일기장이나 컴퓨터 파일에 상세히 기록하고 자신을 스스로 소아성애자라고 묘사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성기능 장애와 정신 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흰 가운을 입은 악마’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프랑스 언론은 그의 범행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이 수년간 병가로 휴직을 했다고 전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미 2005년 그가 아동 포르노 사진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보건 당국을 비난했다.

당시 그의 의료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어린이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으며 2017년 체포될 때까지 병원에서 범행을 계속했다.

스테판 켈렌버거 검사는 “피고인석에는 르스쿠아르네크만 있어야 하냐”고 다른 사람들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켈렌버거 검사는 “책임이 자주 전가되다가 사라져 무고한 생명에 타격을 주는 악명 높은 프랑스 관료 체제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299명 피해자가 주장한 모든 성적 학대는 물론 공소시효를 넘긴 다른 폭행에 대해서도 자백했다. 그는 재판 중 충격적인 진술에서 손녀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르 스쿠아르넥은 2005년 아동 성학대 자료를 소지하고 구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병원 의사로 임명됐다.

소송에 참여한 아동 보호 단체들은 이 사건이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리=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