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에 출장·접대 낭비 말라”…中, 비용 통제 강화

당 중앙위·국무원, ‘낭비 반대 조례’ 공표

중국 정부가 공무 시 출장·접대 등에서 낭비성 지출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정 기관의 절약 실천 및 낭비 반대 조례’를 공표하고 각 지역과 부서가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실행하라고 통보했다.

통보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는 당정 기관의 경비 관리와 국내·외 출장, 공무 접대, 공무차량 이용, 회의 등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됐다.

경비 관리와 관련해서는 당정 기관이 취득한 행정사업성 수수료 수입과 정부성 기금 수입, 벌금·몰수 수입 등 비(非)세수 수입을 규정에 따라 전액 국고로 귀속시키고 어떤 형태로든 가로채거나 사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또 국내·외 출장비와 공무 접대비, 공무차량 구입·운영비, 회의·교육비 등의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시장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출 범위·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 조달 절차를 엄격히 시행하고 규정을 위반해 공급업자나 브랜드, 모델, 원산지 등을 지정하는 것도 막았다.

공무로 인한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예산 총액 통제를 강화하고 출국 경비 예산 배정이 없는 경우 승인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간·기업·해외 항공사의 전세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무 접대와 관련해서는 숙소를 기준에 따라 엄격히 마련하고 업무용 식사에서 고급 요리와 담배, 술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외빈 단체 접대에서 접대 규격과 비용도 엄격히 통제한다.

공무차량의 경우 정부 조달은 국산차를 선택하고 신에너지차(친환경차)를 우선 채택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인민일보는 19일 논평을 통해 “당 중앙이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정 기관의 대규모 사치·낭비 현상이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엄격한 근검절약을 강화하고 낭비 반대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