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들 배에서 못 내리게 해 기소된 伊 극우 부총리, 무죄 판결

구조선 탑승 난민 140여 명 불법 억류한 혐의받아
檢 살비니에게 징역 6년 구형…법원 “증거 부족해”

2019년 국제 구호단체 구조선에 타고 있던 이주자 140여 명의 상륙을 막고 억류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탈리아 부총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시칠리아 법원은 불법 감금,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2018~2019년 내무장관을 역임했다.

유럽 이주 시도자들을 바다에서 구한 국제 구호단체 ‘오픈 암스(Open Arms)’ 구조선은 이탈리아 남단 람페두사섬에 정박했으나 살비니 내무장관이 하선하지 못하도록 명령해 탑승객들은 배 안에 갇혔다.

선박 억류 사건 당시 이주자 여러 명이 절망감에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나머지 탑승자 89명은 결국 법원 명령에 따라 람페두사섬에 내릴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살비니 부총리는 이탈리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극우 성향으로 강경 난민정 책을 펼쳐온 살비니 부총리는 이 사건 직후 내무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현재 극우 연정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 정부에서 교통장관을 겸하고 있는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탈리아 국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판결에 앞서 “나는 대량 이민에 맞서 싸우고 해상 출국, 상륙 및 사망을 줄임으로써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검찰은 불법 감금 등 혐의를 적용해 살비니 부총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살비니 부총리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멜로니 총리는 판결에 큰 만족을 표하며 살비니 부총리에 대한 비난이 “근거 없고 비현실적임을 증면한다”고 말했다.

오픈 암스의 설립자 오스카 캠프는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캠프는 “우리는 이번 재판을 통해 선박에 억류돼 20일 동안 자유를 박탈당한 147명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