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나도 숙청 대상?”…美공무원 떨게 하는 ‘스케줄 F’는?

공무원 고용·해고에 유연성 부여…“충성파 자리 마련용”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 집권을 앞두고 미국 공무원 사회가 떨고 있다. 자칫 대량 숙청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그 근거가 되는 이른바 ‘스케줄 F’에도 관심이 쏠린다.

CNN은 10일(현지시각) 미국 연방공무원 사회에서 스케줄 F를 동원한 대량 숙청에 대비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케줄 F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인 2020년 말에서 2021년 등장한 행정명령이다.

정책 관련 공무원을 비롯한 미국 연방공무원의 직제 개편에 관한 것으로, 1978년 공무원개혁법을 토대로 한 고용·해고 유연성 부여가 골자다. 대통령의 공무원 통제권을 강화하는 결과가 되리라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이 명령 발동 저지를 위해 일련의 공무원 보호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스케줄 F 복원은 시간 문제라는 게 미국 공무원 사회의 일반적 분위기라고 한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사임 공직자 등을 인용, “(트럼프 당선인의) 목표는 공직에 충성파를 앉힐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스케줄 F가 정치적 충성도 유지를 위해 사용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새해까지는 자리를 지킬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감돌고 있다고 한다. 한 에너지부 공무원은 “모두에게 보편적인 염려가 있다”라고 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 소속 한 공무원도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버틸 수 있을지에 관해 서로 대화가 오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인수위 측은 스케줄 F 실행 계획에 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케줄 F가 특히 수도권인 워싱턴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 공무원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CNN의 분석이다. 올해 기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연방공무원 수는 44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CNN은 이와 함께 “신임 행정부가 숙청을 위해 몇 가지 다른 전략을 택할 수 있다”라며 연방기관 본부 비수도권 이전 등을 언급했다. 실제 트럼프 1기에 이 방식으로 토지관리국 공무원 287명이 사임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