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총기’ 바이든 차남, 변호사 자격 정지…영구 박탈 가능성도

법원, 법률 업무 정지…판결 확정 후 박탈될 듯
불법 총기 구매·소지 유죄 평결…최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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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총기 구매 및 소지로 유죄 평결을 받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다.

25일(현지시각)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워싱턴DC 항소법원은 헌터 바이든의 법률 업무를 즉시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워싱턴DC 변호사 전문 책임위원회에 “범죄 본질과 도덕적 타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DC 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된다. 헌터 바이든의 면허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엔 영구 박탈될 수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 한 총기 상점에서 총기를 불법으로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헌터 바이든이 마약 중독 이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총기를 구매했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11일간 총기를 불법 소지했다고 결론 내렸다.

헌터 바이든 측은 총기 구매 당시 마약 중독 상태라고 인식하지 않아 거짓말하지 않았으며, 법무부가 공화당의 정치적 압력에 사법권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1일 헌터 바이든의 불법 총기 구매 등 혐의 3건을 모두 유죄 평결했다.

헌터 바이든은 최대 징역 25년 또는 75만 달러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불법 취득 총기를 타인에게 사용한 경우가 아니면 중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초범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작다. 연방 양형 지침은 징역 1년3개월~1년9개월 형을 선고하도록 권하고 있다.

다만 형량은 메리엘런 노레이카 판사 재량에 달려있다. 노레이카 판사는 평결을 토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해 선고할 예정이다. 선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