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韓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신중·절제된 대응”

"정찰 활동 복원…北위협 감시 능력 향상될 것"
"한반도 군사적 긴장 관리·완화 노력 지지"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한 뉴시스의 서면 논평 요청에 “북한의 지속적인 협정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이 이행을 중단함으로써 한국 측 군사분계선을 따라 감시 및 정찰 활동이 복원돼, 북한 위협을 감시하는 한국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군사적 공조, 투명성, 위험 감소 조치를 통해 한반도와 전 세계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강행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난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 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이 북한의 예고된 위성 발사에 대한 보복 조치로 군사합의 일부를 중단했다며, 이는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