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저사양 AI 반도체도 중국 수출 차단

제3국 통한 수출규제 우회도 차단
러몬도 상무장관 “수출규제 매년 보완할 것”
엔비디아 등 반도체 주가 일제히 하락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17일(현지 시각) 낮은 사양의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해서도 중국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제3국을 통한 규제 우회를 막기 위해 중국 기업 해외 사업체에 대한 반도체 수출도 차단된다.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AI 반도체에 대한 성능 기준을 추가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저(低)사양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반도체 수출규제를 통해 특정 속도 이상의 AI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자 엔비디아는 이 같은 기준을 우회하기 위해 속도를 낮춘 A800 및 H800 반도체를 개발해 중국에 판매해왔다.

상무부는 또 모(母)기업이 중국이나 마카오, 미국의 무기 금수 대상 국가에 있는 사업체에 대해선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그동안 제3국을 통해 미국의 규제 대상인 반도체를 수입해 미국의 반도체 규제를 우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중국 통신회사 화웨이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에도 최근 발표한 신형 스마트폰에 7nm(나노미터, 10억분의 1m)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탑재하면서 미국 수출규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발표됐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인공지능은 잘못된 군대에 들어가면 엄청나고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규정의 허점을 막아 중국 군사적 발전에 미국과 동맹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라며 “(반도체 수출 규정은) 매년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선한 영역에 사용될 중국의 AI 역량도 제한하는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국가안보 분야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수출 규제 발표 전 가진 브리핑에서 “중국은 중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미국은 무역과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중은 8월 러몬도 상무장관 방중을 통해 수출통제 정보교환 회의체를 신설했지만 미국은 AI 반도체 추가 수출규제에 대해선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날 발표로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개장 직후 7% 가까이 떨어졌으며 AMD와 인텔 등도 3% 가량 하락하는 등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이날 성명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일방적인 규제는 국가안보 개선보다 미국 반도체 생태계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선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규정을 개정해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예외를 연장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