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회복 더디자 “민영기업이 활력소”… ‘국영 우대-민간 홀대’ 정책서 선회 조짐

[내우외환 중국경제]
中국무원 “민영-외국기업 동등 대우”
빅테크 규제 중단… 경제살리기 올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쑤성 쑤저우에 위치한 HYC 테크놀로지를 시찰 중이다. 사진 AP 뉴시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에 따른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도 경기 회복이 더디자 민간기업의 재산권 보호, 국영기업과의 차별 없는 대우 등을 보장하는 민영기업 성장 촉진책을 발표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시작된 2017년부터 국영기업을 우대하고 민간기업을 홀대한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 방침이 성장을 저하시킨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19일 발표한 ‘민영기업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국영, 민영, 외국자본 투자 기업을 동일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영기업의 재산에 대한 과도한 압류를 금지하겠다”며 “민영기업은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활력소”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고위 인사들도 대대적인 친기업 행보에 나섰다. 중국 거시경제 담당 부처인 정산제(鄭柵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은 17일 민영기업 대표들과 만나 경영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관료주의와 권위주의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동북3성에 속한 랴오닝성 최고위급 간부들도 이날 지역 대표 업종 기업인들을 조찬회에 초청해 건의사항을 들었다. 19일 랴오닝일보는 성 간부들이 기업인의 말을 꼼꼼하게 메모하고, 물음에 상세히 답했다고 전했다.

이날 나온 성장 촉진책에 따라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등 주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2021년 8월 시 주석이 언급한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살기)’ 등도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은 시 주석의 1인 통치가 사실상 시작된 집권 2기부터 알리바바, 디디추싱, 텐센트 등 주요 빅테크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는 정보기술(IT)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빅테크의 입지와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자 중국공산당의 1당 독재를 위협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미중 패권 갈등 등이 겹치자 주요 민영기업은 투자와 채용을 대폭 줄였다. 이는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최악의 청년실업률로 이어졌다. 중국의 올해 2분기(4∼6월) 성장률은 6.3%로 시장 예측치(7.1%)를 밑돌았다. 16∼24세 대상 6월 실업률은 21.3%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국이 뒤늦게 기업 옥죄기 정책을 ‘유턴’하려 하지만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