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수출규제 유예 연장 이르면 내달 발표할 듯

미국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이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면서 미 의회를 중심으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유예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외교 소식통은 12일(현지 시간) “7, 8월경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규제 유예 연장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어느 기간까지 연장될지, 반입 가능한 장비의 수준은 어디까지일지 등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선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차단하는 수출 규제를 발표했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에는 1년간 규제를 유예했다. 올 10월 이 같은 조치가 만료되면서 유예 연장을 두고 한미 당국이 협의를 벌여왔다.

반도체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차관 또한 지난주 미 반도체산업협회(SIA)와의 모임에서 “기존 대중 수출 규제에 적용된 예외 조치를 당분간(for the foreseeable future)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다만 미 곳곳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장비 반입 규제의 유예 연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최종 발표 전까지는 아직 변수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데릭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WSJ에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두 거대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중국의) 기술을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모두 미 정부의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 발언을 아끼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각국 정부와 다수 기업들이 얽혀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여론전도 치열해지는 양상이라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유예 조치가 연장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에 그치게 될 가능성과 도입 장비 기준에 상한선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