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협 中첨단기술 투자 안돼” 美-EU, 반도체 등 협력 방안 논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의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로 초래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EU 고위 관리들은 다음주 30~31일 스웨덴 룰레아에서 열리는 제4차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에서 중국의 일방적 부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TTC 성명 초안은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의 자본, 전문성과 지식이 전략적 경쟁자들의 기술 발전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EU와 미국은 외국행 투자 심사를 위한 접근 방식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양측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전통적인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며 “이러한 정책과 왜곡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인 조치”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측은 반도체 부문 보조금 경쟁을 피하고자 반도체 산업에 제공되는 공공지원 정보를 공유하는 투명성 메커니즘과 반도체 공급망 장애에 대한 공동 조기 경고 메커니즘을 갖췄다.

초안은 “EU와 미국이 반도체 공공 지원 내 바닥 경쟁을 피하고자 전념하고 있다”며 “유럽에서 반도체 투자 증가는 미국 공급망의 회복력을 지원하고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증가 역시 EU 공급망 회복력을 지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및 차세대 무선 통신(6G) 등을 포함한 시흥 기술에 대한 협력을 진전시키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초안은 “최근 생성형 AI 발전으로 대규모 기회와 이와 연관된 위험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양측은 AI 규제 방식을 일치시키고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문가그룹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안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내주 채택되기 전에 회원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는 TCC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EU 측 우려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진행된다. EU는 IRA 상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자국 기업들이 대거 미국 이전하는 사태에 직면해있다.

그런데도 EU의 한 고위 관리는 이 문제에 대한 마찰, 문제 해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EU와 미국의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대중국 경제 전략에 있어서 미국이 주장해 온 디커플링(관계단절) 아닌 보다 완화된 디리스킹(위험감축)을 제안했는데 미국을 비롯한 주요7개국(G7) 정상들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 공동성명에 채택하면서 협력을 보인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