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수출입 금지 등 독자 대북 제재 2년 연장 결정

일본 정부가 수출입 금지 등 기한이 만료되는 대북 독자 제재를 2년 더 연장하기로 7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현지 공영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탄도미사일 개발 등으로 2006년부터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는 별도인 독자 제재다.

제재 가운데 ▲수출입의 전면적인 금지 ▲북한 국적의 선박 등 입항 금지 등이 다음 주인 이달 13일 기한 만료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7일 각의에서 이들 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방법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는 점,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 후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는 계속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납치·핵·미사일이라는 여러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